이재명 "부자들이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

이재명 "선별 유혹해 조세저항 부추기려는 속셈…증세는 피할 수 없는 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부자와 기득권 비호자들인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이 왜 '서민에게 유리해 보이는' 선별복지를 계속 주장할까"라며 "선별복지를 해야 중산층의 조세저항을 유발해 복지확대와 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보편지급 논란을 선별복지·보편복지 문제로 확장, 증세 논쟁까지 아우르는 모양새다.

납세자 입장에서 선별복지의 경우 부자, 중산층은 세금만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조세저항이 발생한다. 기본소득이든 복지든 증세를 전제로 하는 경우 보편복지를 통해 '납세자=수혜자'를 일치시켜야 조세 저항이 줄어든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즉 '부자도 기본소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들이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이 지사는 선별복지에 대해 "지출만 고려하면 빈자를 핀셋처럼 골라주는 것이 더 도덕적이고 격차 완화에 효율적"이라면서도 이는 "세금 아닌 자선으로 빈자를 돕거나 증세할 필요 없이 고정된 재원으로 빈자를 지원할 때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확보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단기적·일면적 생각에만 매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반면 "세금으로 재원을 만들어 복지지출을 늘려가는 경우, 선별지원을 하면 중산층과 부자는 세금만 내고 지원은 세금 안 내는 빈자만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치인이 빈자의 지원금을 늘리려고 혜택 못 받는 부자와 중산층에 증세요구를 할 수 있을까? 조세저항과 표 때문에 불가능하다. 정치에서 증세 주장이 금기인 이유, '증세 없는 복지' 같은 박근혜류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 지사는 "(부자가) 논리와 정의감 때문에 선별지원을 하자는 게 아니다. 자신의 이익(조세 부담 회피)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복지와 증세는 같이 가야 하며, 특히 복지도 기본소득지급 방식(보편지급)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전세계에서 가장 적은 가계소득지원 덕에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사는 "9:1 심지어 99:1에 달하는 소득 불평등을 고려해 '기본소득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하면 80~90%에 해당하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져 1인 1표 체제 하에서 증세 동의가 쉽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 방식에 대해 "다수결에 따라 기본소득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수의 부자들은 소득보다 세금이 많아지겠지만 소득 양극화 완화가 가능해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전액 소비한다면, 총수요 부족으로 인한 저성장 시대에 수요가 늘어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이 성장의 혜택은 고액납세자(고소득자)가 더 많이 누리게 된다. 국가재정도 덩달아 늘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다만 "선별복지는 나쁘고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은 무조건 옳다는 것도 아니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라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라며 "선별복지도 보편복지도 모두 필요하지만 '선별' 홀릭에 빠지거나 기본소득을 배제하지 말고 단순 복지정책과 복지적 경제정책 간에 경쟁을 시켜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