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면제 등 가덕신공항 건설의 초석이 될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2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국회 교통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9일 회의를 통해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 면제 가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했으며 쟁점 중 하나였던 '김해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또한 부칙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17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논의를 진행했으나 특혜 논란이 일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일부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오는 26일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길이 열렸다.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남아 있으나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다른 상임위에서 세부적인 조문까지 수정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토위 법안소위 의결을 위해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덕신공항을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으로 못 박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국토위 소위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의결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울·경 역사가 바뀐다. 가덕도신공항이 마침내 시야에 들어왔다"며 "총리 시절부터 마음 졸이며 노력한 일들이 머리를 스친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도와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린다.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며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에 가덕신공항을 주제로 열린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2차 방송토론에서도 가덕신공항의 당위성과 장점을 홍보하는 등 부산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건설에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들도 이번 특별법 의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논의되고 검토되어온 가덕도 신공항건설 사업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어떤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확고히 매듭지어져야 하고, 더 이상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어려운 관문은 하나 넘었지만 더 큰 고비가 남았다. 바로 대통령의 결단이다"며 "대규모 국책사업은 아무리 법률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하염없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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