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곧바로 재 격상하는 방안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1명으로 보고돼, 지난 17일 이후 사흘 연속 하루 5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현 거리두기 체계에서 전국 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400~500명인 상황이 이어지거나, 2단계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 상황이 나타날 경우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이 충족된다.
비록 사흘간의 모습이지만, 현 상황은 다시금 2.5단계 기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거리두기 단계를 재상향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사흘 연속 500명대의 국내 환자 발생이 계속되고, 특히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두드러진 상황"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증가세가 설 연휴 이후 대기했던 검사량 증가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지, 3차 유행이 다시금 확산하는 상황으로 변모했는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손 반장은 덧붙였다.
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는 설 연휴 직후 실시됐다.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자마자 다시금 확진자 증가세가 나타난 만큼, 다시 거리두기 체계를 곧바로 상향하기는 정부로서 무리라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특히 앞으로 정부가 그간 거리두기 체계가 지나치게 엄격했다는 비판을 수렴해 거리두기 체계를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 상황에 곧바로 대응해 다시금 기존 엄격한 체제로 전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면서도, 특히 자영업자들이 정부가 앞으로 거리두기 체계의 핵심 원칙으로 꼽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수칙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지나치게 엄격한 집합 제한 등의 조치 없이 자영업자들의 자발적 노력이 안착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도 현 상황 대응 못잖게 중요하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남대문과 동대문 상인회가 소독과 체온측정 등 자율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헬스장 업주들의 온라인 카페에는 '거리두기 신고센터'가 개설됐다"며 "이런 작은 행동과 실천이 모여 지속가능한 방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정부는 일단 다음 주 상황이 앞으로 거리두기 체계 대응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손영래 반장은 "금주 주말에서 다음 주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까지는 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번 주말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노력해주시는 게 코로나19가 다시 안정적인 감소세로 전환될지, 혹은 재확산 기로로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실천인 점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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