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국내 경기가 최악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최근 광양시의회와 순천시의회가 수억 원의 해외연수 예산을 세워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동부권 3개(광양, 순천, 여수) 시의원들이 매년 급여를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 셀프 급여를 살펴봤다.(관련기사보기:광양‧순천시의회 “해외연수 예산 세워”... 시민들 “부글부글”)
올해 전남 동부권 광양‧순천‧여수 지방자치단체 시의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보수인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수령액이 인구가 가장 적은 광양시의원이 1위로 가장 많게 받고 있으며 2위는 순천시의원 3위는 여수시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1월 기준)
3개 시의 2021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의정활동비 중 급여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으로는 ▲광양시의회(13명) 224만 5610원 ▲순천시의회(24명) 209만 380원 ▲여수시의회(26명) 201만 1910원이 각각 책정(예산)됐다.
또한 3개 시 모두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만 원과 보조활동비 20만 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를 포함해 매달 받는 급여는 ▲광양시의원 334만 5610원 ▲순천시의원 319만 380원 ▲여수시의원 311만 1910원을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에 맞춰 지급 받는다.
의정활동비 지급을 위해 책정된 총예산은 ▲광양시 5억 2191만 6000원 ▲순천시 9억 1883만 원 ▲여수시 9억 7091만 6000원이다. (2021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기준)
광양시의회와 순천시의회는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적용해 지급토록 조례로 지정돼 있는 반면 여수시의회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0.1%를 감한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 별표 4에 따르면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만 원 이내, 보조활동비는 20만 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단 1원의 증·감 없이 3개 시 의회 모두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합계 110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임기만료때(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그해 6월 기준 광양시 총인구(남·여 포함)는 15만 2685명(6만2513세대), 순천시가 27만 9977명(11만 2785세대) 그리고 여수시가 28만 5158명(12만 318세대)으로 2018년 6월 13일 결정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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