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균형발전 위해 경기 남쪽 공공기관 북쪽으로 추가 이전"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발표, "특정 지역 희생하지 않는 균형 발전 도모"

경기도가 남부 지역에 있는 산하 7개 공공기관을 추가로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한다.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한 조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관련 도지사 브리핑'을 열고 "(균형 발전의)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더 큰 공공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전 대상 기관은 경기 수원시에 있는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총 7개 기관이다. 총 근무자 수는 1100여 명으로 지난 1·2차 이전 기관의 근무자 수를 합친 규모와 비슷하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지만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만큼 지역 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경기 남부 지역은 인구·사업체 수·도로율·사회서비스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자생적인 경제 산업 기반이 구축된 반면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을 포함한 북·동부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기 북·동부 지역의 발전이 더딘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 안보, 상수원 관리 등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첩적 규제가 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발전 여력에 제한적"이라며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공정한 것이다. 그게 바로 국토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의 지향"이라고 강조했다.

3차 이전 대상 지역은 경기 북·동부의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한다.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이천, 양평, 여주, 광주 등이 대상이다. 경기도는 응모한 시·군을 대상으로 4월 심사를 거쳐 5월에 이전 대상 시·군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 12월 '경기도 균형 발전과 문화·관광·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 공공기관 경기 북부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8개 산하 기관을 고양·양주·동두천 등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1·2차 이전 대상 기관까지 합하면 북·동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총 15곳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