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前의원 "위안부 부정 일본 총리들, 의회 폭동 트럼프 지지자들 같아"

이용수 할머니 "이미 할 거 다했다...국제사법재판소가 마지막 소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자고 하는 이유는 이미 할 거 다 하고 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2021년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마땅히 일본이 사죄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그때 (전쟁 당시) 무법천지에서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다. 할 거 다 했으니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 소원 이야기를 하기 위해 서울에서 2021년 2월 16일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소원을 말씀 드렸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게 그러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고 분명히 밝히자고 하는 걸 꼭 해주십사고 눈물로,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스가 총리가 거부하면 달래서라도 데리고 가서 이 재판을 받아보자고 했다.

내 소원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것이다. 명백한 판결과 결정을 원한다. 무엇이 일어났는지 확실히 하고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오후(한국시간 17일 오전) 하버드 아시아 태평양 법대 학생회(APALSA)가 주최한 '일본의 "위안부" 부정에 대한 비판'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받자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ICJ는 유엔 헌장에 규정된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으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ICJ의 판결을 따를 의무가 있다. 그는 전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하버드대 로스쿨 학생들이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오른쪽)와 김현정 케어 대표. ⓒ토론회 화면 갈무리

이날 토론회는 최근 하버드 로스쿨 마크 램지어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인 계약을 맺은 성노동자(sex workers)"라는 주장을 담은 논문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됐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 법학과 역사학을 전공한 수많은 학자들의 비판이 쇄도했다. 하버드 로스쿨 학생 등 미국 내 로스쿨 학생들도 램지어 교수의 사과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하고 나섰다. 이처럼 파문이 커지자 논문을 출판하기로 한 학술지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 앤 이코노믹스'는 이 논문 게재 여부를 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용수 할머니는 램지어 교수 주장에 대해 "우리가 아무 집념이 없이 당하고만 있으니까 더 정신을 차리라고 일깨워준 것 같다"며 "그 교수가 하는 말 무시하라"고 반박했다. 이 할머니는 한국과 일본이 이웃나라로서 궁극적으로는 화해를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러기 위해선 한국이 왜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지, 일본은 한국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올바른 역사를 알아야 한다"며 "양국의 주인인 학생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위안부 결의안(H.Res 121)'을 주도했던 마이크 혼다 전 연방 하원의원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부인에 대해 "이는 오해의 문제가 아니다. 총리, 전직 총리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6일 의회 폭동에 참여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다. 이들이 얼마나 진실을 무시하고 거짓 정보를 주장하고 있는가....나는 미국 정부도 이 과제에 대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일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731부대와 위안부 문제는 왜 다뤄지지 않았나. 나는 바이든 정부가 이제라도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최대 피해국인 중국과 한국은 제외됐다. 일본 침략전쟁의 피해국 48개국이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일본의 근본적인 전쟁 책임 문제는 불문에 부쳐진채 체결됐다. 이 평화조약이 체결된 직후 미일안보조약이 조인됐고 미국과 일본은 동맹국이 됐다. 필자 주)

'위안부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의해 19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여러 섬 지역의 식민통치 및 전시 점령 당시 일본 제국군이 젊은 여성들을 강제적으로 "위안부"라고 일컬어지는 성노예로 동원한 바 있음을 일본정부가 명확하면서도 번복 불가능한 방식으로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이날 토론회에서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자신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로 꼽았다.

릴리안 싱 전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사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 "일본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그들은 램지어 교수와 같은 이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위안부 문제가 ICJ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싱 판사는 또 위안부 문제가 마치 한일 양국간의 문제로만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위안부 이슈는 중국을 포함한 30개 이상의 나라가 연관된 이슈이며, 인권, 경제적 불평등, 전쟁에서의 성착취 등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포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마무리 발언으로 "반드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이기겠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도와주시니까 반드시 이길거다"라고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용수 할머니, 마이크 혼다 전 의원, 릴리안 싱 전 판사. 줄리 탕 전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 판사, 김현정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CARE) 대표 등과 하버드 로스쿨 학생들이 함께 했다.

▲하버드대 로스쿨 학생들이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 ⓒ토론회 화면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