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일상·경제 등 민생규제 혁신 아이디어 5개 분야 공모…3월 17일까지

경남 하동군은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취업·중소기업(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는 각종 규제(법령·제도·규정 등) 개선을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생활·경제 등 2개 부문 5개 분야로, 생활 부문은 △출산·육아·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 규제사항 등 국민복지 분야와 △교통·주택·의료·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등 일상생활 분야다.

경제 부문은 △청년·경력 단절자 및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취업 및 일자리 분야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영업활동 애로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분야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등 신산업 분야다.

▲하동군청 전경.ⓒ하동군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를 희망하는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군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3월 17일까지 기획예산과를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내용은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평가해 오는 8월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최우수 50만 원, 우수 30만 원, 장려 1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