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 청년 주거 안전망 확보에 63억 투입

고용불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을 확보를 위한 사업이 확대된다.

부산시는 청년들의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주거든든 패키지' 시책에 63억 원을 투입해 7100여 명(세대)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주거든든 패키지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월세지원, 머물자리론,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담고 있다.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갭투자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예산은 2억 원이다. 지난해 큰 호응을 보여 올해는 지원대상을 3000여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도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4세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이다.

월세지원 사업은 부산시에서 광역단위 전국 최초로 지난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0억 원으로 10개월간 청년 3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4세 1인 가구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머물자리론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산시에서 지원해 청년들이 대출이자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며 사업예산은 8천2백만 원이며 지원 인원은 100여 명이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융자·대출이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부산지역 (예비)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5000만 원(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을 연 1.9% 이자로 지원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최대 0.2%(1~2자녀 0.1%, 3자녀 이상 0.2%)의 우대금리 조항이 신설돼, 기존 출산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간 8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취업난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