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양‧순천시의회 의원들이 국외연수 여비를 책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먼저 광양시의회가 의원 국외여비 연수 및 국제교류비로 지난해와 같은 4천399만2000원을 책정했다. 또한 국외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참석 등에도 1천319만7000원을 책정해 의원 한 명당 439만 9153원이 편성됐다.
또 시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00만 원을 책정했다. 이는 심사위원이 5명으로 한 명당 1회 참석 수당 1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두 번 심사해 20만 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의회 관계자는 “현재는 예산만 세워진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코로나가 상반기에 좋아질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다. 작년에 예산만 세웠지 다 반납했다. 코로나 때문에 추진할 여력은 안된다”고 변명했다.
순천시의회 또한 시의원 공무 국외연수에 의원 한 명당 320만 원을 편성했으며 총 7천680만 원(24명)의 여비를 책정했다. 또 국외 공식행사와 국제회의, 자매결연 참석 비용으로 총 여비의 30%인 2천304만 원을 책정했다. 이를 합해 나누면 의원 한 명당 416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심사하기 위해 의회는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수당으로 총 4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심사위원 한 명당 1회 참석 수당은 10만 원으로 위원은 8명이다. 즉 심사위원회가 6번 열리는 것이다.
순천시의회 관계자는 “공식적인 행사 참여 예산으로 의원 공무 국외연수 비용 외 30%를 초과 편성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의원 국외연수 비용의 30% 초과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대비 의원 공무 국외연수 비용 전액을 삭감하는 등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외빈 초청을 위한 국제자매 우호도시의 의원 두 명을 초청하기 위해 2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여수시의회 관계자는 “올해 국외 연수는 예산에 아예 넣지(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양‧순천 시민 A 씨와 B 씨는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난해 코로나 시국에 자력이 아닌 타력에 의해 당연히 사용할 수 없었던 예산이다. 지역민들은 경기 침체로 다 망해가고 있는데도 시의원들이 자력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의회인지 알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광양시민 C 씨는 “지방자치분권을 감시하고 지역에 봉사하라고 의원 시켜 줬더니 순 도둑놈에 미친놈들이다. 시국이 어느 때인데 해외 여행이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광양시의원들은 지난 2018년 급여(의정활동비)를 5.1% 셀프로 인상했으며 2022년까지 해마다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순천시의원들도 지난 2015년 월정수당 9.2% 인상, 2019년 7.4% 인상, 2020년 4.44%로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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