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이징 중국대사관에서 직원 간 폭력사건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직원 사이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니 그저 대사관 외교부 직원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겠거니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실은 외부 조직에서 파견 온 ‘외부 직원’, 구체적으로는 국회와 국정원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관련된 폭력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공위성’이라 불리는 공무원 외부파견
‘인공위성’? 뜬금없는 ‘인공위성’이란 말에 의아해할 만하다. ‘인공위성’이란 바로 공무원 사회에서 외부로 파견된 공무원들을 부르는 말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국 대사관 등지에 파견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국 대학에 가는 교육 연수(물론 국고로 지원된다), 국내 대학의 교육 연수 등등 수많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사이에 소속 공무원을 서로 파견한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서울과 지방도 가리지 않는다. 파견 중에도 보수는 계속 나온다.
이러한 외부 파견에는 으레껏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 그럴듯한 명분이 붙여진다. 그런데 실제적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승진이다. 인원이 외부로 나가야 결원이 생겨 나가는 인원 만큼의 승진 자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나가는 사람은 근무하지 않아도 되니 좋고, 안에 있는 사람은 승진 기회가 생겨서 좋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 더구나 외부 파견은 조직의 ‘정원’으로도 잡히지도 않으니 조직 증원과 확대의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더욱 실태 파악도 어렵다.
지나친 특혜이고 불공정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국민들은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 기회에 고달픈 삶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의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다행히 취업에 성공한다고 해도 비정규직이 태반이고, 정규직도 언제 그만 둘 지 전전긍긍해야만 하는 처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철밥통 공무원들은 이렇듯 별천지 세상에 살고 있다.
예를 들어, 국방대학교에는 수많은 국가기관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연수한다. 그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 간 결속과 유대가 강화되고 ‘동문’이 생기면서 일종의 관료 카르텔이 형성된다. 또 외국 대학 교육연수의 경우, (계속 학업을 계속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불과 1, 2년만에 석사, 박사 학위가 가능하겠는가? 국민의 혈세, 국고에 의해 제공된 돈만 외국 대학에 바치고 형식적 학위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런가 하면 공무원은 정년 1년 전에 공로 연수라 하여 근무하지 않고 쉬면서 보수는 받는다. 이 역시 정원 유지하면서 후배들 승진을 위한 제도로 활용된다. 모두 지나친 특혜이고 불공정이다.
이제 바로잡혀야 한다
오늘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공위성’들이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다.
‘인공위성’ 제도는 국민들과 사회가 알지 못하는 사이, 공무원 자신들이 스스로 독점적인 룰 제정자이자 운용자가 되어 작동되고 있다. 여기에 그 어떠한 감독 시스템과 견제 장치도 부재한 상태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들의 편의와 이해만 존재한다. 조직이기주의와 집단편의주의의 목표와 논리로 운용되는 이러한 공무원 외부 파견, ‘인공위성’ 제도는 이제 바로잡혀야 한다. 마땅히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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