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설 이후 속도전…당정, 지급 방식·규모 이견

언론사 징벌적 손배 대상 논란에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영역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설 이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청이 전날 4차 재난지원금 협의를 시작해 추경 조기 편성 원칙에 합의했다"며 "당정청 모두의 입장을 정리해서 설 연휴가 지나면 추경 편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설명절 직후 본격화하겠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집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경을 협의하겠다"고 말해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에 관해선 정부와 입장 조율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시사했다.

앞서 당정청은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재난지원금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장은 전날 "당정청이 각자 입장을 정리해, 설 연휴가 지나면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며 "경제 상황이 심각하고 코로나도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이 지속해 시급하게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금년도 1차 추경을 준비하자고 했다"고 했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 등은 아직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회의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규모·시기는 설 연휴가 지난 뒤 빠른 속도로 협의할 것"이라며 "민생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은 서둘러야 하고, 그런 관점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언론과 포털, SNS와 1인 미디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 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옹호했다.

그는 "우리 당 미디어·언론 상생 TF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가짜뉴스'의 정의는 모호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처벌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의원은 전날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보는 사람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짧은 시간 내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라며 "상당히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