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방안 마련된다

카지노업 종합 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방안이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의원(국민의 힘 용담 1·2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의원(국민의 힘 용담 1·2동)

조례안은 5년마다 수립되는 카지노업 종합 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방안을 추가 신설하고 도내 카지노업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허가 신청 전에 실시되는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의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평가 기준의 근거를 제시했다.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고은실 박호형 송창권 임정은 오영희 고현수 홍명환 강성균의원 등 8명 의원이 참여했다.

김황국의원은 “최근 드림타워로 엘티카지노의 확장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도내 카지노 시설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건전한 카지노업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2차 카지노업 5개년 종합 계획에는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방안이 빠져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주드림타워 내 카지노 확장 이전을 위한 영향 평가를 완료해 적합 판정을 받아 승인을 위한 절차 이행 중이지만 여전히 도심지 내 들어설 카지노 시설에 대해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도민사회 우려가 크다"라며 "현행 카지노 영향 평가의 세부기준이나 항목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카지노 입지나 주변 환경에 따른 카지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해 영향 평가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라고 덧붙였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는 2월 임시회에서 드림타워로 이전될 엘티카지노가 기존 면적의 4.5배(1,176㎡->5,367㎡) 확장 이전 등에 대한 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이 제출될 예정이다. 김황국의원이 대표 발의한 카지노업 관리 감독 조례 일부 개정안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