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외국에서 성공한 일이 없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본소득 비판론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000자 넘는 장문의 글을 올리고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필요성, 재원마련 방안 등을 설명하며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라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나온 발언이다.
이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 정책에 부정적인 당내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성공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외국사례가 없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못할 이유도 없다"며 "외국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그럴 여력이 없거나, 고복지 국가의 경우 기존 대규모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CEO들(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이 주장하며 급격하게 떠오른 세계적 논의 주제"라며 "기술혁명, 디지털 경제, 초집중 시대에 양극화 완화, 가계소득지원, 경제 활성화라는 3중 효과를 낳는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시기 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해 단순히 지원 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득 지원과 매출 증가 효과에 이어 생산과 유통, 고용의 선순환이라는 경제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1차 재난지원금(경기도의 1, 2차 재난기본소득)을 3개월 내 써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10억 원 이하 중소상공인에게만 사용케 함으로써 극히 소액(1인당 26만 원가량, GDP의 0.7%)을 지급했을 뿐임에도 통계상으로 전년도 소비 매출을 넘어서고 국민들이 2달 이상 명절 대목을 체감할 정도로 경제효과가 컸다"고 했다.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일반 예산 절감, 중·장기적으로는 조세감면 축소와 증세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다"며 "여기에는 25조 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연간 50~60조 원에 이르는 조세 감면분을 절반가량 축소하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어차피 OECD 평균(GDP의 21%)의 절반(11%)에 불과한 복지 관련 지출을 늘려야 하고 낮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 저부담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증세를 불가피하며 대다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기본소득목적세를 이해하면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찬성할 것"이라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