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지사가 정부의 25번째 부동산대책 발표에 대해 "가붕게들아 한번만 더 속아봐라 딱 이거 같다"며 "이번 조치가 대국민 사기극 쑈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4일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추진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역 개발 계획을 담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정부가 발표한 25번째 부동산대책을 두고 시민들의 탄식이 이어진다"며 “공급계획은 17년도부터 이미 100만호 있었지만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라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이번 공급계획은 공공이라는 이름의 만능열쇠를 만들어 국민을 현혹시킨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이 주도하는 난개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마저도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러니 국민들의 불안과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우선 서울 주택수의 10%에 해당하는 부지공급을 2025년까지 한다고 하니 이번 조치로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초단기 대규모 공급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순차적 개발을 말하는 등 모순도 가득하다"며 "승인조건으로 토지주의 2/3 동의를 강조하면서 토지주의 동의율을 낮춘다는 건 공공이 강제로 민간토지를 강탈한다는 재산권 침해 문제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또 "대출 완화 등 대출 규제에 대한 대책도 없고, 대출 완화 조치가 없으면 현금 부자나 금수저들만 집을 살 수 있다"면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주택 공급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심월세 주택바우처로 어려운 250만 가구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주거복지와 시장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국민을 가붕게로 만들지 말기 바란다"며 "국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그 배를 뒤집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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