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문재인 정권의 '무자비한 칼날' 사법부 난도질해"

헌정사상 최초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에 비판 쏟아내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을 두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5선, 부산진구갑)이 "문재인 정권의 무자비한 칼날이 사법부를 난도질했다"며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를 당한 임성근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권의 억지 적폐몰이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또한 임기가 이달 28일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아 헌재가 탄핵처분을 내릴 수 있는 물리적 시간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프레시안(박호경)

이어 "그런데도 삼권분립의 헌법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정치 대법원장이 거대 여당의 정치적 요구에 굴복하면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고작 174석의 여당이 그렇게까지 두려웠단 말인가"라며 "헌법가치를 목숨처럼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판사들을 적폐로 몰아 검찰로 넘긴 것도 모자라 스스로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버린 김명수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들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희희낙락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달콤한 꿀이 묻은 권력의 칼날은 바깥쪽이 아닌 항상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독재를 꿈꾸는 극성 지지자로부터 온갖 협박을 받으면서도 양심과 법리에 따른 판결을 내릴 법관들이 우리 사법부를 지켜낼 것이라고, 이들이 사법부의 중심을 잡고, 법치와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난 4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했다.

입법부에 의한 법관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며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임기가 끝나 퇴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탄핵 문제로 인해 사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고법은 일단 임 부장판사 탄핵안이 가결된 동시에 직무를 정지했으며 향후 업무지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