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시가 육아 지원금을 대폭 지원한다.
부산시는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을 위해 5개년(2021~2025년)의 '제4차 부산시 저출산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제4차 부산시 저출산종합계획'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계해 부산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관련 조사와 연구, 시민 의견 수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일을 전제로 생애를 설계하는 청년층의 욕구에 기반해 '함께 일하고 다 같이 키우는 행복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목표를 '합계출산율 제고'에서 '개인 삶의 질 개선 및 성 평등한 부산 실현'으로 전환했고 첫째 출생아부터 실질적 지원 확대, 영아기 집중 지원, 돌봄 서비스 등의 공공성 강화와 청년층의 일할·머물·기댈 자리 지원 등 생애주기별 정책을 강화했다.
부산시는 건강한 출생, 행복한 돌봄, 희망찬 청년, 평등한 가족문화, 함께 일하는 직장, 안심·안전한 사회, 추진체계의 7개 영역별 정책과제를 수행할 방침이다.
영역별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모든 산모·영아의 '건강한 출생'을 위해 첫째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공공 산후조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격 지원(2024년), 임신·출산 원스톱 ‘아가맘센터’ 전 구·군 설치(2025년) 등을 추진한다.
'행복한 돌봄' 영역에서는 영아기 집중투자와 부모 직접 양육 지원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둘째 이후 자녀 출산지원금 등 비용지원을 올해까지 시행한다.
내년부터는 정부계획에 맞춰 첫째부터 모든 아이에 대해 출생 시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와 영아 수당(2022년 출생아부터 0~1세 월 30만 원, 돌봄 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비용으로 사용, 2025년 월 5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지원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힘든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 0세아 가치키움반 운영(2022년 0세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1:3→1:2), 입원아동 간병돌봄 신설(2021년), 다자녀 기준 점진 완화(3→2자녀, 2022년) 등을 실시한다.
'희망찬 청년'을 위해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일자리 사업 장기 추진, 오는2025년까지 행복주택 7000여 세대 공급, 신혼부부 1만 세대 전세자금과 대출이자 지원 등으로 일할·머물·기댈 자리를 제공한다.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사업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월 30만 원, 2022년)을 지원하고, 구·군 육아아빠단(2021년)을 신설 운영하고 워라밸 기업육성 시스템 구축, 고용 평등 로드맵·성평등 가이드라인 수립(2022년) 등을 추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직장 환경도 조성한다.
'안심·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아동보호 전담인력 확대(2021년),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설치(장기)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동남권 인구대책 협의체와 시민정책자문단 운영(2021년), 출산기금 신규적립(2022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저출산 현상은 개인의 삶과 관련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가치관 등에 따른 결과물로 한 분야만의 해결로는 이 문제가 해소되기 힘들다"며 "보다 파격적·획기적인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일자리와 주거 분야에 특별히 집중하고 분야별 균형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우리 시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부산에 머물며 남녀가 함께 일하며 아이를 낳고 안전과 평등을 기반으로 다 함께 키워나가는 '행복한 도시 부산'을 조성하는 데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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