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전자출입 명부 안심코드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 12월 21일 N차 감염자 분류 등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높인다며 스타트 업 민간 업체와 제주형 전자출입 명부 안심코드를 개발해 보급했다.
지난 달 27일부터 28일에는 도 본청과 1·2청사 출입 공무원 1272명을 대상으로 ‘제주 안심 코드'를 활용한 모의 방역 훈련까지 진행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을 가상한 대응 훈련도 실시했다.
제주 코로나 방역 대응 추진단을 비롯해 재난부서와 특별 자치행정국 총무과 등 관련 부서들이 안심코드의 효과, 보완 사항 발굴, 자가격리, 진단 검사 등 도정 업무 수행에 반영한다는 설명이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제주 안심 코드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앱을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해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인식되는 전자 출입 명부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N차 감염자 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를 원할히 하고 중점 관리 시설과 고위험 시설 등의 출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도는 안심 코드가 지난 1월 28일 현재 도내 총 1만 3696곳에서 신청해 9680개소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15만 8126명이 앱을 다운로드 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후 올해에는 QR코드발급 비용과 서버 유지비 행정비 등 3억 3천 만원이 추가로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도내 중점 관리 시설과 고위험 시설을 포함한 소상공인 매장은 약 6만 개소로 앱 출시 개발을 본격화한 지난 8월 이후 가맹점이 1월 말 현재 6분의 1 수준이다. 또, 안심 코드 앱 이용자도 도내 방문자와 도민 등 월평균 약 100만 명 가량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더해,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가 가맹점이 아닌 다른 곳에 부착돼 사용해도 기존 가맹점 출입자로 인식돼 출입자 파악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 26일 0시 기준 모두 80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주 비티제이(BTJ)열방센터와 관련해 제주 안심 코드가 방역 당국의 동선 파악에 혼선을 주기 위해 악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현장에서 만난 모처의 카페 주인은 "안심 QR 코드를 출입구에 부착해도 방문자가 실제로 찍었는지 확인이 안된다며 실효성이 없는 전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식당 주인은 "점심시간에 방문객이 휴대폰으로 안심 QR 코드를 찍으려면 주변 눈치가 보여 그냥 수기로 출입자 명부에 직접 적고 들어간다"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활용되는 터치 방식인 NFC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안심 코드가 실제 확진자 동선 파악에 활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제주 방역 당국 관계자는 "제주 안심 코드가 설치돼 있는 장소가 제한적이라 1월 말 현재 제주 안심 코드를 활용해 확진자 동선 파악을 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동선 파악을 위해 제주 안심 코드 가맹점 확대와 방문객 입도 시 앱 다운로드 의무화 등도 고려해 볼 문제"라고 제안했다.
한편 제주도 안심 코드 관계자는 "QR코드에 GPS 기능을 보강하고 QR코드를 찍었을 때 인증 음성이 나오는 기능을 추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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