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위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또, 그를 위해서는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3선임기 마무리단계에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새해 인사에서 ‘연대의식’을 유난히 강조했다. 하지만 역으로 그동안에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대가 부족했다는 반론에 부딪치고 있기도 하다.
내년에 실시되는 전북교육감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후보들이 많고 가장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프레시안은 새해를 맞아 교육감직선제를 바라보는 교육현장과 이해관련 단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도의 존폐를 포함한 긍정과 부정적 측면을 살펴 보고 교육자치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는 연속보도기획을 마련한다.[편집자 주]
교육계가 바라보는 교육감 직선제는 대체적으로 지방자치,교육자치,학교자치의 실현이라는 대전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주민직접선거로 선출되면서 표와 연관된 정치적 이익집단에 휘둘리는 문제를 비롯해 정치적 편가르기가 심해진 현상은 우려할만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주우전초 선경 교사는 "직선제폐지 논란 자체가 매력적인 교육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민주적 활동을 하지도 않는 집단에서 논란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히 "교육이라는 분야는 민주적요소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엄청 강해야 하는 분야"라면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직선교육감의 많은 정책들을 통해서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교육의 헌법적인 가치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선거를 통해 교육감이 선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현장에서 정치세력화돼있는 세력에게 끌려가는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부분은 분명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경계했다.
선 교사는 그러나,"이러한 부분들이 예전처럼 특정집단에 의해 간선제를 통해 교육감이 선출됐다면 더 심했을 것"이며 "정치적 금치사자인 교사들의 입지는 더 약해졌을 것"라고 직선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완주 G고교 B교사는 "학부모를 비롯해 투표권을 가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선제는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투표에 의해 선출되다보니 정치적 편가르기가 심하고 조직의 의견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와 교육관계자들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필요하다면서 교육감 3선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전주B초등학교 A교장은 "교육감직선제는 지방,교육,학교자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각 시.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발굴해 적용할 수 있다는 점과 지역주민, 언론, 지역기관 등 다양한 계층이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점 등은 직선제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말했다.
A교장은 그러나, "정치적 이익집단의 교육에 대한 영향력 강화로 교육계가 정치의 마당이 되고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들도 이에 편승한다는 느낌이 강하며, 교육적 논리보다는 인기와 이미지 관리에 치중하다보니 학교가 백화점화 돼가고 있다는 것이 부정적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으나 이 때문에 교육청이 일부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돼가고 있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그는 또,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자치 측면에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정착돼 가고 있으나 학교의 자율권은 오히려 축소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