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퇴 9개월 만에 기소된 것을 두고 대책위원회가 "법원은 실형으로 권력형 성폭력에 경종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오거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지 9개월 만인 이제야 검찰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그동안 기소를 미루면서 피해자 주변부만 조사해 온 검찰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며 뼈를 깎는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이날 오후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검찰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퇴 시기를 조정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부분은 입증하기 어려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책위는 "그동안 우리는 오거돈 사건을 피해자와 함께 싸워오며 권력형 성폭력의 무게를 온전히 실감할 수 있었다. 법원은 두 번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고 정치권은 성폭력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어느 정치권도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동안 피해자는 직장에도 복귀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으로 인해 주변인들이 검찰 조사를 장시간 받은 것에 고통스러워했다. 검사, 판사, 정치인들은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리기는커녕,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소'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와 지원기관들은 싸워야만 했다. 가해자가 기소된 오늘도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이를 묵인한 부산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특히 "이제 공은 법원에 넘어갔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은 조속히 사건을 심리하여 가해자 오거돈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두 번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해자 오거돈에게 시간을 주고 피해자를 고립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권력형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함으로서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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