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재난지원과는 다른 것"이라며 입법화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입 시기를 못 박기도 어렵다"고 속도조절에 나섰다.
정 총리는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코로나 방역사태와 같이 영업금지를 시키거나 제한을 했을 때는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제도화가 되고 나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있는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방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심의해서 입법이 이뤄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너무 서둘러서 졸속으로 가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충분한 검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손실보상제를 입법화 하더라도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상황 있을 때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한다는 취지로, 소급적용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 것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이나 세목을 신설할 때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 규모에 피해 금액을 연동해 보상하고 매출 집계가 안 되는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는정액으로 지급해 보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올해 상반기 내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당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 여부에 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 집단 감염으로 이를 재검토 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이 지속해서 안정세로 가다가 다시 상황이 불확실해졌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및 방역 조처를 내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발표 시점을 늦췄다.
이밖에 대권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제가 맡은 일이 매우 막중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대권후보로서 존재감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자기 정치도 잘해야 할텐데 그런 점이 부족해 손해를 본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며 "자기 정치보단 책무 감당에 최선을 다하는 제 태도로 제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에둘러 반박했다.
한편 정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대로 인상하고,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 "고려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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