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행정명령까지도 적극 협조하는데 재난지원금 검토는 왜 안해"

경북지역 23개 지자체 중 3곳만 재난지원금 지급... 설 전 지급 마친다

“가구당 1명 검사라는 행정명령과 코로나19와 관련해 각종 규제로 설 대목 장사도 못하게 하면서 왜 재난지원금 검토도 안하는 가”

코로나19 사태 1년과 설 명절을 앞두고 경북 일부 지자체에서 설 명절 전까지 재난지원금 10만원을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경북 울진군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안내 홍보 포스터 ⓒ울진군

이같은 불만을 알면서도 지방재정 여건상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못하거나 미루고 있는 지자체장들이 지원금을 달라는 주민들의 호소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포항시민 김모씨는 "설을 앞두고 바로 위 영덕군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군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반 강제적인 행정명령까지도 적극 협조하고 있는 포항시민들에게 시는 왜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 거냐"며 토로했다.

또 다른 안동시민 최모씨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영천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 울진.영덕에서도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며 “안동시는 지급계획이 없으신가요”라고 되물었다.

이처럼 각 지자체에 재난지원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28일 현재 경북 23개 자치단체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 못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곳은 모두 20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지 못한 대부분 지자체들은 지방재정 여건상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각종 규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어떤 재원을 끌어서라도 지급되어야 한다는 게 지역 분위다.

한편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들은 대부분 가계의 자금 수요가 많은 설 이전에 지급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1차 지급에서 제외됐던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도 포함한 지자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