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4.7 보궐선거와 코로나19 손실보상제 도입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선 후보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당 후보 선출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당 밖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거세게 몰아붙였고, 코로나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될 문제라며 다만 지급 시기는 선거 때를 피해 '2월 또는 선거 후'로 하자고 제안했다.
'나경원·오세훈은 총선 패배' 지적에…金 "노무현도 시장 떨어지고 대통령 됐다"
김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4.7 보궐선거 후보로 '새로운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비대위원장 취임 직전에 '70년대 이후 출생했고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나타났으면 했으나 개인 희망사항이었다"며 "현재까지는 찾을 길이 없고 스스로 나타나는 경우도 없는 것 같다. 내년 대선에서 70년대 이후 출생자가 나올수 있는지는 앞으로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자신이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새 인물을 부각시키자는 말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당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새로운 인물 등장이라는 원론적 얘기를 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며 "새로운 인물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새 인물 스스로가 정치권에 들어와 부각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 당 지도급에 있었던 분들이 후보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인물'들인 나경원·오세훈·김선동·오신환 전 의원 등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탈락한 인물들인데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4월 총선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부산)시장 후보 떨어지고, 그래도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느냐. 총선에서 실패했다고 꼭 시장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리라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자당 후보들을 감쌌다.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단일화를 하려면 우리 후보가 있어야 단일화를 하지, 우리는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한 쪽에서 급하다고 해서 단일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사실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겨냥해 "너무나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데 집착하는 사람이 계속 몸이 달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동아일보>가 '안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을 타진 중'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데 대해서는 "그 기사는 스스로 창작해 쓰시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그런 제의를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의 태도로 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상상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당 측에서도 해당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단일 후보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다"며 "한 1주일이면 단일 후보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들 의지가 어떠냐에 달린 것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 역시 '3월이면 늦는다'는 안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국민의힘-국민의당 청년조직이 3자 필패론을 주장하며 조속한 단일화를 촉구한 데 대해서도 그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권한이 부여된 것도 아니고, 당은 '이런 얘기도 있구나' 하고 들을 뿐이지 거기 대해 별다른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4.7 보선 이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했지만, 선거 이후 더 이상 정치권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오는 월요일(2월 1일)에 부산에 가서 앞으로 부산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다려 달라"고 답을 미뤘다.
"코로나 손실보상, 1~2월에 아니면 선거 한참 지나서 해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코로나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결심만 하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고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분기별로 국세청에 부가세를 신고해 세무자료를 다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어서 코로나로 발생한 손실이 전년 대비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재원만 확보하면 손실보상은 어려운 과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모두 그와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재원 확보는 여당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대통령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해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가 '4월 초까지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금전 지급을 통해 혜택을 보려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지급을 1~2월에 하든지, 아니면 선거가 한참 지나서 하든지 해서 '선거에 이용한다'는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손실보상제 등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통한 설득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영수회담은 대통령께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의를 해오면 나름대로 판단해서 응할수 있다"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으나, 협치·소통 관련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는 "소통·협치의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 뭐라고 내가 협치하자, 소통하자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신년회견에서는 국민의힘 내부 혁신 문제도 거론됐다. 당 혁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일부 성과가 있었다 해도 보선 이후 김 위원장이 물러나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닌지 묻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이 우리 당 정강정책으로 수립돼 있다"면서도 "당에 소속된 분들이 정강에 합당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좀 미진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고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다만 "4월 이후에 제가 간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옛날로는 돌아갈수 없다"며 "내년도 대권에서 정권교체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당이고,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본다"고 의지를 담아 말했다.
한 기자가 '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이 당 지도부 노선인 중도혁신과 다른 방향성을 보이면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자 김 위원장은 "후보들 모두 각자 당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당선하려면 유권자 정서에 부합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스스로 변화를 가져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최근 정의당에서 김종철 전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일과 관련, 김 위원장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충분히 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정의당과 과거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이번 정의당은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했는데 민주당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문제에 대해 분명한 태도도 취하지 않고 자기들 종전 당헌당규를 적당히 고쳐서 후보를 내는 등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원 최종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최종적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외에 뭐라 코멘트(논평)할 사항이 없다"고만 했다.
"양극화 심화", "약자와 동행" 말하면서도…"부동산 세부담 완화"
현안 위주로 진행된 기자 질의응답에 앞서 김 위원장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은 정책 비전 제시에 집중됐다. 신년 회견문 자체에 '선거'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을 정도였다.
김 위원장은 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세상은 달라졌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신뢰는 깨지고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돼가고 있다"면서 "민생경제는 부동산 대란, 청년실업 확대, 자영업 폐업 급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온전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언급하면서는 "급격한 산업구조와 소비구조 변화에 적응하려는 경제주체들의 노력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오프라인 중심인 현 제도의 개편,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개혁"과 함께 "종사자들의 이동과 소득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재편에 힘써야" 함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약자와 동행하겠다"는 비전 아래 "심화 되는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재차 지적하며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복지제도을 통합하고 ICT를 활용해 비용을 줄이고 국민혜택은 늘리는 복지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그러나 '양극화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부동산 세금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다소 모순된 모습도 감지됐다. 그는 "부동산 대란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만큼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기 바란다"면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대출규제 완화, 공시가격 제도 정상화" 등을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라고 제안했다.
미래산업 비전과 관련해서는 ICT 기술 기반 산업 간 융합과 규제 혁신, 저출생 문제 해결, 교육개혁 등을 강조했고,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코로나 대란은 정부 무능과 늑장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라고 주장하며 '범국가 민관합동 긴급의료위원회' 설치와 권역별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설립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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