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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박원순 성희롱 사과, 성범죄 처벌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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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박원순 성희롱 사과, 성범죄 처벌 강화하겠다"

당헌 무력화한 민주당, '뒷북' 사과와 법개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공식 사과했다. 인권위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인권위가 채택한 '성희롱'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자께서 2차 피해 없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2일 "서울,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피해 여성께도 거듭 사과드린다"며 사과한 적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시 박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의혹으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 선거 후보 공천이 당헌 96조('민주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에 배치되자,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헌을 개정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해 '무책임한 사태 수습'이라는 비판을 초래했음에도, 이 대표는 권력형 성범죄 관련법 개정을 시사했다.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은 늦게나마 환영할만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당헌을 무력화시킨 뒤에야 '뒷북' 조치에 나선 셈이다.

이 대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재발방치책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의 여성 억압구조를 해체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도가 공허해지지 않으려면 사회적 공감대와 구성원들 의지가 뒷받침, 성평등이 일상화되고 문화가 될 때까지 민주당은 전국여성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중심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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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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