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형 민생살리기 1차 대책' 발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경북형 민생 氣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위한‘민생 살리기 특별본부(T/F)’구성․출범했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지역 소비, 생산, 고용 등 경제 전반과 특히 소상공인, 전통시장, 여행․외식업계 등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경북도는 도의 모든 분야에 걸쳐‘민생 氣살리기 장․단기 종합대책’을 발굴하고, 총 53개 사업에 걸쳐 1조761억 긴급 투입를 결정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6일 민생살리기특별본부 출범토론에서 발언하고있다.ⓒ경북도

1/4분기에 총 8대 분야 33개 사업에 총 1조 332억이 투입되며, 이중 신규과제는 18건, 기존․확대 과제는 15건이다. 또한, 연중 추진될 장기 과제는 총 20개 사업으로 이중 신규과제는 13개, 기존․확대 과제는 7건이다.

‘민생 氣살리기 대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첫째는, 기부문화 확산 등을 통한 범도민 캠페인 전개로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둘째는 모든 가용재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얼어붙은 경제에 마중물을 쏟아 붓고, 셋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 살리기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범도민 캠페인은 이철우 지사가 1월 급여 전액을 내놓기로 했고, 직원들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 기부금은‘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운동’계좌로 모아져 위기계층 지원에 쓰이게 된다. 도에서는 이러한 기부 운동을 출자출연기관, 시군, 민간 기관단체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시켜‘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 캠페인’으로 추진해 경북의 자랑스런‘희생정신’을 문화로 계승 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지사가 버스를 타고 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는 민생살리기‘새바람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소상공인 업체상품 소비 촉진을 위해‘소상공인 위기극복 쓰리GO 운동(사GO, 쓰GO, 민생살리GO)’도 새롭게 추진된다. 재정 신속 집행도 작년보다 강도와 밀도를 한층 높여 강력하게 추진된다. 작년 1/4분기 기준 소비․투자 집행액이 1조9167억이었으나, 올해는 2조 1359억을 목표로 3192억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신속 집행에서도 도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60%)보다 5% 높은 65%를 목표로 모든 사업을 2~3월에 조기 발주하고, 특히 1/4분기 내에 가능한 재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통상적인 추경예산 편성 시기 전에 예비비를 대거 투입하고, 건설기술 심의 등의 모든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운영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침체된 경기를 반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 살리기 시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대폭 확대 발생할 계획이다. 도는 당초 6430억 규모의 상품권을 상반기내에 모두 소진토록 하고, 연말까지 1조 규모로 확대 발행해 지역경제에 승수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세뱃돈, 용돈주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 보전’도 당초 500억 규모에서 2000억으로 대폭 확대하고, 새롭게 시행되는‘카드 수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효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점포 경영환경 개선과 홍보 지원을 위한‘새바람 체인지업’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취득하는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도 다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들의 정책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100억 규모)하고, 기업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경북 세일페스타’와‘실라리안 온라인 기획전’을 계획, 설 명절에 집중 열 예정이다. 또한, 경영이 악화된 운수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긴급 재정을 지원하는 운수업‘다시 달리기’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일자리 사업 조기 추진과 농산물 완판 운동 등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여행업 살리기 희망의 디딤돌 프로제트’와 기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속 지원해 조기 투자를 유도하는 시책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체제도‘민생살리기 특별본부(T/F)’체제로 편성해 연중 비상체제로 운영한다. 특별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도정의 전 분야를 5개 대응반으로 구성해 운영하며, 시군과 대학, 기업 등의 외부 역량도 함께 융합해 각종 민생 현안에 대응할 예정이다.

현장의 애로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계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중소기업, 농업인 등의 분야별 대표들로 구성된‘민생자문단’도 구성․운영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민생이 벼랑 끝에 서있어, 모든 가용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죽을 고비에서도 살길을 찾았던‘사중구생(死中求生)’의 정신으로 모든 도민과 함께 이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