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인 과학고가 학생 개인의 진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사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최근 모 과학고 졸업생이 6개 의과대학에 동시 합격했다는 방송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과학고 졸업 후 이공계(이과대학, 공과대학 등)가 아닌 의과대학 등 다른 학부로 진학한 비율이 약 15%에 달했다.
국회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기준 전국 20개 과학고 졸업생 수는 총 1567명으로 이 가운데 231명이 이공계 외의 학부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이외 학부로 진학률이 높은 상위 3개 학교는 서울 세종과학고(졸업생 156명 중 44명, 28.2%), 울산과학고(졸업생 64명 중 48명, 25%), 경기북과학고(졸업생 98명 중 21명, 21.4%)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이공계 진학률이 높은 상위 3개 학교는 인천과학고(졸업생 76명 중 72명, 94.7%), 경북경산과학고(졸업생 55명 중 52명, 94.5%), 충북과학고(졸업생 49명 중 46명, 93.8%)이다.
이와 관련,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고,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로서 과학고등학교를 명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2월말 기준 전국 과학고에는 4396명이 재학중이며, 이들 과학고의 총 세입결산액은 총 724억3652만 원이었다. 이 중 학부모 부담수입액인 263억4830만 원을 제외한 순세입결산액은 460억8822만 원으로, 학생 1인당 약 105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최근 모 방송에서는 과학고 졸업생이 자신이 6개 의과대학에 동시 합격한 내용을 밝히면서, 많은 국민들이 과학고가 의대 진학용 발판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은 "실제로 과학고는 모두 ‘공립’학교로 학생 1인당 투입되는 예산이 1천만 원이 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이지만, 졸업 후 이공계 외의 학부로 진학해도 투입된 예산의 환수규정이나 이공계 의무진학 등의 규정은 없다"는 점이 맹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수의 국민들은 과학고를 입학할 정도의 실력과 능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미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인재가 돼주길 바라고 있고,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면서 "국민 법감정에도 맞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자원낭비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교육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과학고의 학사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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