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생계유지를 위해 자발적인 진단검사를 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 보호가 실시된다.
부산시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지원규모는 2800명으로 1인당 진료비 3만 원과 보상비 20만 원으로 포함해 23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지난 1일 이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1일 이후 자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음성 판정)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한 경우다.
시는 이번 소득피해보상금 지급이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확산도 차단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신청서류 등을 첨부해 부산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구축해 내달 15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원이 검사 이후 자가격리가 걱정되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기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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