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허술한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논란으로 수년째 시민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무엇보다 논란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주시의 대응에 뿔난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해당 시내버스 운영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며,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주시의 시내버스 보조금 논란은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시 경주의 한 시민단체는 “경주시가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해당 업체는 “사업이 어렵다. 보조금 없이 운영하는 시내버스 회사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을 했다. 그러나 구제적인 자료 제시나 설명은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9년 3월 경주 소재 A건설이 해당 시내버스 업체를 인수하게 됐으며, 당시 새로운 업체가 경주 시내버스를 인수해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인건비 및 부품 값 부풀리기 등 의혹은 더욱 심각해졌다.
결국 분노한 경주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는 경주시의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해 경주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하고, 2019년 국민 감사청구에 이어 2020년 12월 시내버스 운영업체인 B업체를 부정편취 및 유용, 배임, 횡령, 근로기준법 등 11개 위반 항목에 대해 대구지검경주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재도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경주시의 미흡한 대응에 답답함을 느낀 시민단체의 추가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프레시안>이 제보를 받고 경주시청을 방문한 지난 20일에도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 시청 앞 시민단체의 시위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경주시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타 시에 비해 보조금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논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진행 중인데 시달려서 일을 못하겠다. 지난해 4개월 동안 계속 시달렸다”며, “제발 이제 그만 좀 괴롭혔으면 한다”고 역정을 냈다.
이와 관련 경주시청 앞에서 시위중인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년째 논란으로 참다못해 2019년 시민 1825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 감사청구를 했다. 이후 지난해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B업체는 자본잠식 상태에 적자가 난다면서도 대표이사는 79.6%, 전무이사는 212.5%, 감사는 108.6% 등 급여를 인상했으며, 출근도 하지 않는 고문직을 만들어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1억 48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운영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주낙영 시장까지 직접 나서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시내버스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버스정책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범시민대책기구를 만들어 거듭되는 시내버스 보조금 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보조금 환수조치 등 이와 관련한 해결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며, “형식적인 대책만 늘어놓는 탁상행정의 끝을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논란의 핵심은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관리 못한 경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이다. 이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시민단체들이 지금도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주시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 도시보다 보조금이 적다’는 등 본질과 다른 궤변을 내놓은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조금이 적었다면 그에 맞는 명분으로 지급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감사원 결과 등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모두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한 빠른 수습보단 오히려 시민단체를 나무라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으로 보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 B업체는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로부터 지난해 12월 11가지 위반 항목에 대해 검찰에 고발당했으며, 이와 더불어 경주시와 시민단체들 사이 입장이 엇갈리며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내버스 보조금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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