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외교부 장관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황희 재선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재선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집권 5년차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한 새해 첫 개각이다.
이번 개각은 지난해 12.4 개각(행정안전·국토교통·보건복지·여성가족부)과 12.30 개각(법무부·환경부)에 이어지는 세 번째 교체다. 박영선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일정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0일 '장수 장관'이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 청와대 안보실장을 역임한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황희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만호 수석은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평생을 외교·안보 분야에 헌신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가장 깊숙이 관여했다"면서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있다는 평가"라고 했다.
이어 "외교 전문성 및 식견, 정책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EU 등 주요국과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만호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는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와 신남방·신북방정책도 확고히 정착·발전시키는 등 우리의 외교 지평과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후임자로 지목된 황희 후보자에 대해선 "재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 국회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뛰어난 정책기획력과 이해관계 소통역량을 발휘해 왔다는 평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력과 업무추진력,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체육·관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체육계 혁신, 대국민 소통 강화 등 당면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재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등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라고 했다.
이어 "정부, 지방의회, 국회 등에서 쌓아온 식견과 정무적 역량 및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지원할 것"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판로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중기부 장관 교체는 일찍이 예고된 반면, 강경화 장관 교체는 전혀 뜻밖이라는 평이 나온다.
청와대는 강경화 장관의 장기 부임에 따른 자연스러운 교체라는 취지로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 장관께서 최초 여성 외교장관으로 3년 장기 부임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주요국 행정부에 변화 있었다"면서 "이에 외교라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정비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황 신임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또한 의외의 발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황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이다. 국회 활동 중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지만, 해당 분야에 뚜렷한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황 후보자는 당 홍보위원장도 하고 정책위의장을 하는 등 정책 역량과 소통 역량을 그동안 충분히 보여줬다"며 "도시뉴딜 정책 활동도 많이 했다. 문화 예술과 관광을 접목한 활동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 능력, 소통 능력을 배려했다고, 감안했다고 보면 된다"며 "인사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인선 기준을 보는 것이고. 출신 성분은 반영되지 않는다"면서 ‘친문’이 인선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각 후보의 면면을 떠나 내각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연말부터 세 번에 걸쳐 이뤄진 내각 대상자에 현직 여당 의원이 다수 포함돼 '정치인 내각'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현재 18개 부처 장관 중 정치인 출신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다. 여기에 지난 12월 30일 지명된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하면 6명으로, 18개 부처 장관 중 33%을 차지한다. 이날 황희 후보자와 권칠승 후보자까지 추가 지명되면서 의원 입각 비율은 더 올라가게 됐다.
게다가 새로 내정된 장관 후보자 대다수가 남성이란 점도 문제로 부각됐다. 문 대통령의 '여성 장관 30%'공약이 사실상 무너지게 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성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이어질 여러 가지 인사와 조직 보완 등에서 여성을 계속 확충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여성 인재를 꾸준히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정식 임명이 되면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4개월을 마무리할 마지막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른 면직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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