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 60% 달성 추진

징수 정리목표액 9억 3000만 원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자주 재원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태백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정리목표액은 9억 3000만 원으로 지난해 이월 체납액 15억 5000만 원의 60%를 정리목표로 잡았다.

▲태백시청 민원실. ⓒ태백시

이를 위해 시는 남진우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반 10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에 따르면 연간 2회에 걸쳐 지방세 체납세액 집중 정리기간(3~6월, 9월~12월)을 지정해 집중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에는 독촉장 및 체납 안내문 일제 발송과 징수대책 보고회와 우수사례 도입·활용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액 단계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체납사실 신용정보기관 통보 등의 행정제재와 금융재산(예금, 보험), 법원 공탁금, 보증금 등을 압류 후 추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이 500만 원이 넘는 고액·고질 상습체납자는 고액체납건별 징수관리담당자를 지정해 납부를 독려하는 등 재산압류 공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와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을 유도해 신용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부과 세금에 대한 징수 활동은 물론 납세자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