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시의원 "해운대 한진CY부지 개발, 공공성 놓친 졸속협상"

사전협상제도 도입된 사업 건축 심의 문제 지적, 주민 생활 인프라도 없어

부산에서 첫 사전협상제도가 도입된 해운대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Y)부지 개발 사업이 공공성 확보는 물론 인근 주민 생활 인프라 확충 방안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북구4)은 15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 1호 사전협상형 개발인 해운대 웨이브시티사업(구 한진CY부지)은 상업기능도, 사업 공공성 모두 놓친 졸속협상이다"고 지난해 12월 열린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부결된 이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 이순영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그는 "지속적인 특혜논란과 졸속협상 강행이라는 시민들의 엄중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은 개발계획이득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고작 1600억 원 및 8.55% 수준의 사업 계획상의 상업 기능을 최종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산시는 사태를 제재할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며 부산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이번 협상은 부산 제1호 사전협상형 개발사업인 만큼 사업자의 과도한 사익추구를 미연에 방지코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상업 기능과 주거 기능의 밸런스(조화)를 중심으로 개발하라고 시에 재차 주문했음에도 시는 인근 주민 생활 인프라 확충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승인도 하기 전에 졸속으로 협상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해운대 웨이브시티개발사업은 도시가치 향상 측면에서 큰 효과가 없는 사실상의 택지개발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송수초에 배정된 아파트 세대수가 3200세대인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현행법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학교용지 확보 의무도 없어, 향후 한진CY부지가 개발되면 세대수는 7,000세대까지 증가할 것이다"며 "초등학교 과밀은 물론 중학교 부족으로 진학, 배정 등의 지역사회 갈등은 불 보듯 뻔한 미래다"며 학교 문제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에 상업기능과 공공성이 담보된 개발협상안으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학교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주요 도시, 교육행정 관계 간부들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