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 집중

불법산지전용,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등 발생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받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산림범죄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집중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산림 내 태양광･풍력 등 발전시설 급증 및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 건설 등과 맞물려 조경용 소나무 수요 증가와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전원주택 인･허가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등 산림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강원 고성군은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받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산림범죄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프레시안

특히, 최근 3년간 산림사건 처리 사항을 보면 2018년 17건(검찰송치 14건, 타기관이송 3건)에 3만4574㎡ 산림훼손, 2019년 11건(검찰송치 11건)에 2만501㎡ 산림훼손, 2020년 14건(검찰송치 12건, 타기관이송 2건)에 3만1137㎡ 산림훼손이 발생하여,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분야 각종 일자리 방제단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고성군에서는 산림사건 훼손지에 대하여는 사건처리뿐만 아니라 산림으로 조기 복구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를 통해 2차 산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법한 행정절차 없이 훼손된 산림피해지에 대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입건하여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쾌적한 환경과 휴양문화,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산림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며 “산림에 대한 조화로운 보전과 이용을 위해 군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