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자발적 참여로 이익공유제…당정은 후원자"

"플랫폼 시대 적합한 상생 모델 개발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해 '기업 팔 비틀기'라는 재계와 야권의 비판론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논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오늘 당내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논의과정에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익을 얼마나 공유할지) 목표 설정이나 이익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상생 협력의 결과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거리를 두고 지원 하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또, "플랫폼 시대에 적합한 상생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전날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를 참고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협력이익공유제)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며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담겼던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20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도입을 추진했으나 '기업 팔 비틀기'라는 야당과 재계 반발로 법제화되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