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멈춰 선 북한 비핵화와 동맹 외교를 진전시킬 전략과 능력이 없다는 대통령의 고백을 들었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신년사의 남북 관계는 알맹이가 전혀 없다"며 "임기 마지막 해를 남겨놓고 이룬 성과도 없고 추진할 수단도 없어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핵을 36번이나 못 박았다"면서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평화와 멈춰 선 북미, 남북대화를 전환시키겠다고 했지만 우방과 국민의 반대에도 그토록 고집하던 종전선언은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 또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사되지도 않을 도쿄 올림픽에서의 북한 이벤트 외에는 없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이 비본질적이라며 먼저 거부한 방역 협력을 다시 강조한 것은 북한의 무시와 조롱을 자초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우리가 북한에 내밀어야 하는 것은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담대하고 주도적인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북한 간에 합의를 하고도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번 8차 당 대회에서 북한이 가지고 나온 근본 문제를 풀자고 해야 한다"며 "그것을 받지 않을 경우 북한도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러한 대북 정책의 실패는 북한과의 대화에만 집착하는 대화 지상주의 때문이며 북한은 대화 자체를 자신들의 선의라고 고압적 자세를 취하는 데 그것을 더 강화시켜 주고 있는 그 바탕에는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운동권 이념과 정서가 자리하고 있다"며 "관념과 감정은 앞서고 전략과 전문성은 부족한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루빨리 코드인사가 아니라 전문가들을 중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데도 안일한 자세로 같은 말만 반복하는 무능한 대북 정책을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여당 일부에서 제기하는 김정은 연내 답방 거론도 생뚱맞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핵능력만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김정은 답방을 희망하는 여권의 모습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게 만든다"면서 "내용이야 어찌 되었든 정상회담을 통해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니 실질적 남북 관계 개선의 토대도 쌓지 못하고 북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끌려다니는 것"이라며 "전략은 없고 정치적 계산만 발달한 집권 여당의 민낯이 한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신년사에서 외교 등 큰 문제에 대해서는 노 답, 지엽적 문제에 대해서는 자화자찬 일색이 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지사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한마디에 멈춰있는 북미대화의 전환을 덧붙인 것이 전부"라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한마디로 끝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가 변화하고 있고 주요 동맹국의 정권이 교체되어 국가전략이 재편되는 비상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및 경제발전 전략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함께 고뇌하고 책임 있게 구상을 밝히는 소통이 필요하다. 국민은 한미 동맹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죽창 들고 싸운다던 이 정권이 어떻게 미래지향적 발전을 한다는 것인지 보다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 구상을 알 권리가 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 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국가 역할을 한다. 보건 의료·문화·디지털·탄소중립에서 소프트파워 선도국가 역할을 한다. 동북아와 아세안 방역 협력체를 추진한다. 이러한 것들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소소한 것까지 화려한 언어로 강조한 내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갈등과 책임은 회피하면서 선량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말과 행사에 집착하는 모습이 이번 신년사 외교 분야에서도 어김없이 확인되는 것 같아 안쓰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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