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 정상화를 위해 구성된 전북 전주시 특별조사단이 아파트 불법거래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의뢰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초강경 대응한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후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1차조사 결과, 적발한 총 66건 중 분양권 불법 전매 등 30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시는 거짓신고 등 7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9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했다.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222건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에 앞서서는 지난해 6~10월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등과 합동조사를 펼쳐 불법 행위 535건을 적발해 과태료 사전통지를 했다.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6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재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특조단은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 등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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