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4·3특별법 통과 위해 초당적 협력할 것"

원희룡 도지사와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통과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국회의 4·3특별법 개정 논의에 대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을 통과시켜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72년 한을 풀어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연합뉴스)

오영훈 의원은 그간 국회에서의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의 관련 부처와의 협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 수형인 명예 회복 조항과 배·보상 문제의 위자료 특별 지원 합의 배경, 진상조사 방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입장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도지사는 “유족들과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향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며 특히 배·보상과 관련해 “국가 책임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배·보상의 원칙적 입장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어려움 등의 이유로 4·3 희생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액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가장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야 한다”며 “부대의견 반영 등을 포함해 이러한 부분들을 국회에 재차 전달해 도민사회의 의견이 법안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덧붙였다.

오영훈 의원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협력 의사에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72년 세월 동안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제주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약속을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주4․3의 정명과 명예 회복 등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힘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제주4·3특별법 개정에 있어서 배·보상 조항은 4·3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 조문을 담은 조항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오영훈 의원이 ‘위자료에 대한 용어문제’를 공식 언급하는 것은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 조문을 문제점으로 인정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는 배·보상 조항과 국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 실시 등이 가능한 방향으로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