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앞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며 선별적 지원에 무게추를 놓은데 대한 재반박이다. 이 지사는 확장적 재정 기조에 대해 동의하면서 '비례지원'과 '보편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8일 "정세균 총리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먼저 경제방역을 위한 저의 의견에 답해 주시고,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고통 저감을 위해 과감한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내주신 총리님께 감사드린다"며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것이 민생이며, 위기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경기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이 지사는 "고통의 무게는 평등하지 않으므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도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며 "일부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으니 모두의 고통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특정 영역의 더 큰 고통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보편 지원과 비례 지원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집합제한 등으로 피해 입은 특정업종에 대한 핀셋지원도 마땅히 필요하다. 동시에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들께서 치르는 희생과 고통이 'K방역' 성공의 비결임을 감안한 전국민 보편지급도 연대감과 소속감을 제고하며 소비확대로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은 배타적 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이고 1차는 보편지원, 2차 3차는 선별지원을 했으니,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검토하는 마당에 이제 전국민 보편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투입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되어야 하고 이런 효과는 1차재난지원금처럼 신용카드충전 방식으로 지급해도 문제없다는 것도 맞는 말씀으로 저 역시 그와 같은 지급방식에 동의한다"며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화폐’가 바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입니다. ‘조기에’ 사용되도록 3개월 시한을 설정하였고, 골목 소상공인 등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사용되도록 업종과 규모를 제한하였으며(매출 10억 이상 대형 매장이나 사행업 사용제한 등), 저축을 막고 ‘소비’하게 하려고 ‘현금’(화폐) 아닌 ‘특수구매력’(이를 통상 Local Pay 즉 지역화폐라고 부릅니다.)을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미세한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정 총리님 말씀 모두가 사리에 부합하는 말씀이다. 총리님 말씀 중에 제가 반박할 내용이 없고 오히려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정부의 일원으로서 원팀 정신에 따르자는 고마운 권고로 이해됐다"며 "총리님께서 저를 '저격'했다는 일부 보도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부를 대표하여 힘겨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대한민국호를 이끌어 가시는 총리님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원팀 정신으로 제가 선 자리에서 총리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한다. 감사하다"고 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이고,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었다.
정 총리는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앞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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