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해 2200억 상당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부산시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계해 피해보전을 확대하기 위해 직접 지원 750억 원, 감면 150억 원, 금융지원 1300억 원 등 2200억 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추가 지원으로 부담을 덜고 그동안 정부와 시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고자 했으며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유흥,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1만1000곳에 대해 정부지원에 더해 업체당 100만 원, 총 110억 원을 지원하고 식당, 카페, 목욕장 등 집합제한 8만6000곳에 대해 업체당 50만 원, 총 4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 총 540억 원은 시와 구·군이 협력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매칭 분담하기로 했다. 또한 운수업계의 경우 승객감소와 운행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기사(16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 마을버스 업체(54개)에 재정보조 등 총 25억 원을 지원하고 그간 개인택시에 비해 지원대상에서 소외됐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9000명)에게 50만 원씩 총 45억을 추가 지급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지역 관광사업체(2400여 곳)과 문화예술인(2600명)에게 긴급 경영안정, 생계지원을 위해 각각 50만 원씩 총 25억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 진단검사로 일시 자가격리된 취약노동자(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고용종사자 2800명)에게도 진료비와 보상금을 포함해 23만 원씩 총 6억4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미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6개월분 50%를 감면한 바 있는 공공재산 임대료를 올해 6월까지 재차 연장해 3000여 곳에 150억 원을 감면하고 착한임대인 운동의 민간 자발적 참여와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해 건물 재산세의 100%를 시와 구‧군이 지원해 생계형 상가 임대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임차료 특별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1.9%를 1년간 시에서 직접 보전해 집합금지(8000여 곳)는 대출이자 전액, 집한제한(2만4000여 곳)은 0.1~2.1%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전용 0%대 특별자금을 100억 원 규모로 운영, 기존 대출한도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해 정부 특별융자 제외자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저신용자 보호 부산모두론의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9~10등급까지 확대하고 운영규모도 500억으로 확대하는 '모두론+(플러스)'를 운영하고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운영,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정책자금을 조성하는 등 유동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선제 방역조치가 조속한 경제회복의 근본 해법이지만 부득이하게 희생과 인내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소외된 부분은 촘촘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시가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희망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인 김우룡 동래구청장은 "거리두기 조치로 지역 경제를 지탱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아픔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16개 구·군과 부산시가 힘을 합쳐 이러한 분들에 대한 지원의 절실함을 공감하고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는 힘든 상황임을 알기에 조속한 시기에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추가지원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춰 설 연휴 전에 신속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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