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산제' 강조 김두관 "특정계층·부동산세력 조심해야"

"다주택 누진세 더 강하게 도입 "부자 된다" 원칙 깨부셔야 국민 박탈감 사라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乙)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창흠 장관님께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부동산 정책 중에서 잘못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도려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혹여라도 국민이 공평하게 가져야 할 자산형성 기회를 부당하게 특정 계층으로 이전시키려 하거나, 아파트 가격 급등을 방치하려는 세력이 부동산 정책에 간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더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에둘러 당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여기에 그칠 것을 살짝 염려했다.

▲김두관 경남 양산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그는 "부동산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지 못한 다주택 누진세 시행을 더 강력하게 도입하는 것"이라며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부자가 된다는 이 원칙을 깨지 않으면 국민들의 박탈감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자산격차 불평등 확대가 본질이다는 게 김두관 의원의 생각이다.

더욱이 그는 "정부를 믿고 함께 국난을 극복한 국민에게 자산불평등이 더욱 심해진 세상을 선물로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기본자산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장관께서 이전에 주장하신 환매조건부 아파트 공급을 더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며 "건설사가 누리는 이중삼중의 수익구조를 걷어내어 건설원가를 대폭 줄이고 저렴하게 지어진 아파트를 무주택자에 원가대로 분양하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LH가 공공택지를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건설사에게 도급하여 분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분양된 아파트에는 환매 조건을 걸어 투기 수익을 환원하면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되어 진다.

김두관 의원은 "다주택자에 한해 더 강화된 LTV를 적용하고 과세특혜를 받고있는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방침을 세워야 한다"면서 "무주택자에게는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취득의 문을 열어두되 유주택자의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금융공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