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KTX 종점 논란 …시민 갈등 어디서 시작됐나

지역이기주의 탓에 거제 백년대계도 뒷전 책임 공방

서부 경남 KTX 종착지인 거제에서 역사 위치를 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5일 거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지역간 갈등은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최적대안인 고현 상동과 사등 사곡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KTX 거제 노선 설명회. ⓒ프레시안(서용찬)

설명회 참석자들은 거제에서 KTX를 타고 내륙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은 쌍수로 환영했지만 국토부가 제시한 노선계획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시민들은 역사위치가 정치적, 정략적으로 결정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역사 위치선정을 시민 인기투표식 공론화를 추진해 갈등을 키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KDI가 낙점한 사등노선을 밀어내는 동기를 거제시가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거제시가 국토부에 2개안(거제시 상동, 사등면 사곡)을 전달하면서 거제역사 경쟁을 원점으로 되돌렸다는 의심을 가졌다.

지난 2017년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보고서에서 고현 상동보다 사곡 사등이 관광수효를 제외한 경제성 등을 따져 적지라고 낙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토부가 철도노선을 14킬로미터나 늘리며 고현 상동, 그것도 고현천을 따라 구 도심권(고현)을 향해 갈고리 모양의 기형적인 철도노선을 제시하며 최적대안이라고 발표했다.

거제시의 공론화 과정에서는 KDI의 예비타당성 보고 보다 이전에 만들어진 남부내륙선 고속화철도 민간투자사업계획(2016.05)을 끌어들였다. 당시 용역을 진행한 업체는 이 민간사업자의 조감도까지 포함시켜 기초조사 및 분석 작업을 벌였다.

국토부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노선안에도 철도역사 반경에 고현 구 시가지까지 포함시키는, 공론화위원회와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갈고리 모양이 반영됐다. 상동은 물론 구 도심권 주민들도 달갑게 여기지 않는 노선이 만들어졌다.

국토부 설명회에 참석했던 사등면민들과 철도노선이 지나는 둔덕주민들도 "상동지역이 최종역사가 된 배경에 거제시의 역할이 존재했다. 공론화추진배경과 용역에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을 포함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거제시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국토부가 상동지역 그것도 갈고리 모양의 기형적인 노선까지 만들어 거제종점을 구 도심권에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국토부가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과 닮은 노선을 무턱대고 거제시민에게 들이댈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런 점은 국토부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프레시안>의 'KTX 거제역사 유치전 2라운드 막 올랐다' 제하 기사 보도 이후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역사문제는 거제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야지 1안과 2안에 대한 찬성·반대여론으로 거제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 독자는 거제 상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교통체증으로 상습정체지역이다. 상동까지 10키로 남짓 연장하는데 1조 2000억으로 6000억인 사곡의 2배 높은 예산 (총 사업비의 1/5에 해당)이 들어간다. 상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제의 명산을 관통하거나 절개해야 하는 자연훼손이 일어난다. 상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소음문제로 현재도 민원 발생이 심각하다. 인구 밀집도가 높아 복잡하고 때마다 상습적 침수지역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다른 독자는 “국토부에서 타당성 따져서 결정했을 것이다. 사곡에 역사 들어 온다 하면 주변이 허허벌판인데 누가 여기에 투자할지 의문이 든다. 땅값이 비싸더라도 인프라가 갖춰지고 고현 아주 옥포 거제면 남부관광지로 접근성이 유리한 상동이 최적지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동동에 역사를 유치한다면서 왜 구 도심권으로 노선이 내려오나. 구 도심권에 정비창이나 기지창을 끌어들여 구 도심을 슬럼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는 반발도 나왔다.

가칭 거제시민위원회(연대회의)는 “거제역사 위치를 인기투표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해 결정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와 갈등을 부추기는 최악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사례를 보는 것 같다. KTX 자체를 유치하고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문제, 고속도로 거제연장과 같은 지역사회를 협력의 시너지로 뭉치게 하는 일과 KTX역사를 정하는 문제는 다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행정이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하거나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일 만큼은 피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제역사 위치와 관련해서는 “엄밀히 교통인프라를 확장하는 일은 지역주의에 기반해서는 안된다. 장기적인 거제시 도시계획이나 미래의 발전계획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이 KTX 노선결정에 필요한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 지혜로운 결정을 위해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KTX종점을 포함한 노선 결정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빠르면 올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역사와 종점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환경적 요인이나 기술적, 재정적 변수가 없으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두 지역 중 한 지역으로 노선이 결정된다.

이후 기본설계와 주민설명회, 실시설계 등을 거치게 되며 2~3년 후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