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전국 '최우수'

재정 인센티브(교부세) 4000만 원 확보

▲유기상 고창군수 ⓒ고창군

전북 고창군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빛나고 있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전국 243개 중 단 13개 도·시·군·구만 선정되면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고창군은 전북도내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올해 재정 인센티브로 교부세 4000만 원을 확보하는 혜택도 받았다.

고창군은 2019년 결산기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95.5%로 전국평균인 84.3%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방세외수입은 세금 외에 각 지자체가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으로 공공시설·재산 사용료나 수수료, 분담금, 과태료, 위약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포괄한다.

군은 지난해 재무과와 부서 간 울력으로 ▲체계적인 세외수입 징수계획 수립 ▲징수보고회 개최 ▲업무편람 배부 ▲체납액 부서별 지도·점검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 등을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고창군청 재무과 조정호 과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 관리를 위해, 부서간 울력 행정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와 고창군 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 진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