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상공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철회 요구

ⓒ프레시안(김성수)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상공인 적용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중대재해처벌법안의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전안균 전북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법이 대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규정의 '공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영업장들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 음식점ㄱ과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체육시설 등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 사망 시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법안 특성상 소상공인들은 그저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것"이라며 "이는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고,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이 우선이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도탄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처사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에 소상공인 적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안균 전북도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전북도소상공인연합회 김순규 상임부회장, 익산시소상공인연합회 김양배 회장, 군산시소상공인연합회 조창신 회장,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 강락현 회장, 남원시소상공인연합회 강상남 회장, 전주시완산구소상공인연합회 김정해 회장, 순창군소상공인연합회 이상진 회장, 임실군소상공인연합회 이기주 회장, 고창군소상공인연합회 라종근 회장 등 전북도 시·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