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를 우려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 지시는 지난 4일 국회의원들과 기획재정부 장관 앞으로 편지를 보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보편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 실행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를 통해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하기에 앞서 4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인터뷰 기사를 올리며 "(정 총리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말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3일 가진 <동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필요하면 (전 국민 지급)해야 한다"면서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다.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 아닌가. 필요하면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美 바이든도 확장재정 '바이드노믹스' 예고"
이 지사는 편지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며 선진국들이 앞다퉈 확장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한 이번 위기가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 때를 놓친다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라 경제가 망가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면서 "이는 전 세계의 공통된 우려 사항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향후 2년간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IMF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이른바 '바이드노믹스'라 불리는 확장재정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작년 말 이미 의회를 통과한 8920억 달러(약 978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 예산을 '착수금'에 불과하다고 표현하면서, 앞으로 4년간 4조 달러(약 4386조 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EU 역시 7500억 유로(약 1022조 원)의 경제회복기금을 마련하여 개별 국가들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 각국은 경제회복을 위하여 정부 지출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확장재정정책'임을 국제경제기구와 선진국들이 앞다퉈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선진국들이라고 해서 재정 여력이 충분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0년 12월 20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주요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Budget Balance) 적자 규모는 영국(16.7%), 미국(15.4%), 스페인(11.7%), 이탈리아(10.7%), 일본(10.5%) 등으로 대부분 1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그에 비해 한국은 불과 4.2%로 42개국 중에서도 노르웨이(1.3%), 덴마크(3.9%), 스웨덴(4.0%)에 이어 4번째로 작다.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매우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IMF의 추정에 따르면 공공투자(public investment)를 10조 원 늘리면 GDP가 27조 원 늘고 100조 원의 민간투자(private investment) 증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약 44%로서 OECD 평균치 약 120%의 3분의 1에 불과하여 재정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웠던 2020년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4.2%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던 시점에 공공투자가 현격하게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 경제기구와 세계 경제석학들의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소득재분배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공적이전소득 정책은 분발이 필요하다"면서 "2018년 기준 GDP 대비 이전소득 비율이 우리는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인 최하위였"으며 "그 결과, 국가채무비율도 OECD 평균(81.6%)의 절반 이하인 최하위(35.9%)를 달성할 수 있었으나, 가계부채비율은 OECD 평균(125.8%)보다 무려 58.4%p가 높은 184.2%로 최상위"라고 지적했다. "즉,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 지원을 아낀 결과 국가부채비율은 불필요할 정도로 낮은 반면 가계는 최악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
이 지사는 가계부채 증가의 한 단면으로 소득불평등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소득 보전, 고용유지 지원, 공공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OECD가 2020년 8월 11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상대 빈곤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세후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위기 시에 위기 탈출을 위한 재정지출은 평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몇 배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경제석학들이 우리보다 몇 배 과감한 적자재정지출을 감행하는 선진국들에 더 과감한 재정지출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과 검증된 1차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
이 지사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소멸성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수표나 현금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축장효과(악화가 예상되는 미래를 대비하려고 지원금을 안 쓰고 쌓아둠)로 경제효과가 제한적"이라면서 "이에 따라 1차 재난지원금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된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은 재정지출을 소비지출로 직결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꼭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지사는 경기도가 조사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제시했다.
지난해 4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14개 카드사를 통해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에 지급된 금액은 모두 5조 1190억 원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비지출액은 78조 7375억 원으로, 2019년도 같은 기간 70조 9931억 원보다 7조 7444억 원이 증가했다.
이 지사는 이를 두고 "실제 지급한 5조 1190억 원보다 2조 6254억 원의 추가 소비 지출이 일어난 셈"이라면서 "이는 전체 재난지원금 금액인 5조 1190억 원의 0.51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난지원금 대비 1.51배의 소비 견인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확장재정정책의 효과는 경기도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현재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볼 때 국가적 차원의 확장재정정책 추진이 절실하다"며 "확장재정정책으로 소비 확대를 통해 위기에 놓인 가계의 소득을 지원해야 하며,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키고 수요를 진작함으로써 국민경제를 살려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이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를 살려낼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의 삶 생각한다면…"
이 지사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한 확장재정정책 및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보편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실행을 해주시기 바란다.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야 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를 통해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각 정치 및 행정 주체의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생각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을 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보편 지급을 통해 위축된 소비를 살리는 정책을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진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국가 경제를 위한 건의와 충정에 화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새해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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