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서부 경남 KTX 종점을 포함한 노선 결정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에 이어 주민설명회를 추진하자 이에 따른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주민설명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토부의 노선계획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상동노선을 찬성하고 있는 시민들도 고속철의 종착역이라고 보기 힘든 갈고리 모양의 기형적 노선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또한 이 노선은 구 도심의 주거 확장성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발족을 앞두고 있는 한 시민단체는 “국토부 노선(역사)계획은 지난 4월 상동 역사유치위원회가 주민공론화 과정에서 제시한 탑훼밀리마트 상동점 도로 건너편 일대를 지나 오히려 구 도심(거제축협 하나로마트 )으로 내려와 있다”고 전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당장 역사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절차를 통해 기본고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본고시 이전에 제대로 된 역사 위치 선정을 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가칭 거제시민위원회(원탁회의)는 ‘거제 KTX노선 갈등, 지혜로 풀어가자’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위원회는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KTX) 노선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거제는 상동을 최적 노선으로 사등을 대안2로 발표했지만 역사 위치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고 밝혔다.
위원회는 “상동에 KTX 역사가 생기더라도 역사위치가 수월 해명까지 도시 동반 성장과 역세권 개발 등 도시의 확정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거제의 백년대계가 아니라 구 도심의 주거 확장성까지 가로막는 편의주의식 노선계획으로 보인다. 상동권역에 역사가 생기더라도 기존 구 시내권이 아니라 5~10분 거리에 신도시 확장이 가능한 수월 해명의 너른 들판도 있다” 고 지적했다.
게다가 “국토부가 제시한 노선은 지난 2016년 특정 기업이 추진했던 기형적인 갈고리 모양이어서 당시 노선안을 그대로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고 지역상황을 전했다.
이 단체는 “국토부가 KDI 보고서 기준 종점인 사등면 사곡보다 14킬로미터나 거리를 늘려가며 민간사업자의 5년 전 노선안의 닮은꼴인 종점안으로 거제시민에게 설명회를 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을 밝혀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2017년 KDI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보고서에서 최적 노선으로 낙점됐던 사등노선이 2순위로 밀려나자 주민들이 실력행사에 나설 움직임이다.
당시 KDI는 상동노선과 사등노선 중 사등노선을 최적노선으로 결정했다. KDI는 김천에서 172.45킬로미터 지점인 사등이 194.56킬로미터인 상동보다 경제적 요인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엔 상동에 밀렸다
국토부는 이용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토대로 상문동을 종착역 최적지로 낙점했다. 사등면은 노선과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에도, 대규모 매립 등 환경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동 노선이 194.56킬로미터에서 184킬로미터로 10킬로미터 단축됐지만 여전히 11킬로미터 넘게 철도 노선을 더 뚫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4월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거제역사 입지선정 용역 기초조사 분석자료 상 상위 및 관련 계획에는 2030 거제시도시기본계획(안)과 경남 발전 그랜드 비전,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보고서(2017, KDI)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계획검토 대상에 KDI 보고서 이전에 만들어진 남부내륙선 고속화철도 민간투자사업계획(2016.5)이 포함됐다.
이 계획은 거제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계획으로 장래 도시계획을 감안해 지장물 주거지역을 우회하는 노선제안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참고 정도가 아니라 거제역 조감도까지 그대로 사용했다. 이를 두고 당시에는 거제역사 위치보다 역사의 개념도 정도로 이해됐지만 지금은 국토부의 노선계획이 KDI 보고서 이전에 만들어진 민간 기업의 사업계획을 따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 번지고 있다.
국토부의 노선계획안에서 2순위로 밀린 사등면 KTX 유치위 임수환 위원장은 “용역자체부터 의문이다. 정치적 압력이나 투기꾼 세력이 개입하지 않고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며 불신하고 있다.
그는 “산을 깎거나 터널을 뚫고, 산림까지 훼손해야 하는 상문동과 최소한의 매립만 하면 되는 사등면 중 어디가 환경 피해가 더 크겠냐”고 반문했다.
임 위원장은 “상문동은 이미 집단 주거지역이 됐다. 역사가 들어서면 가뜩이나 심각한 교통 혼잡이 더 가중돼 일대가 교통지옥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혼잡을 유발하는 역사가 아닌 안전기반 시설 확충이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새로운 지역 갈등이나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입지가 결정되도록 가능한 수단과 방법, 필요하다면 물리적인 방법까지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KTX 역사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 낙후된 지역과 도시 간의 격차를 줄이는 균형발전을 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중재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민 활동가 A씨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 분명 한쪽은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지역사회는 분열로 몸살을 앓을 것”이라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 위치 문제를 이대로 두다가는 탈락한 지역에서 승복하지 않을 것이며 거제시민은 분열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명 정치인은 표 계산하느라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만큼은 제대로 된 시민단체의 중립적인 역할로 입지선정에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로는 거제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한일해저터널이 거제를 통과한다고 가정할 때 KTX 역사는 단순한 중소도시의 역사가 아니라 국경역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거제역사의 적지는 거제면이라고 주장했다.
거제에서는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을 KTX유치 경쟁에 끌어들이는 바람에 거제의 백년대계를 위한 역사유치가 아니라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지역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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