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가 예산낭비? 정부 연구 결과 8000억 가치 창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주창자들, 초등학교 '매점 기본소득' 사례 참고하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경제 정책인 지역화폐 및 기본소득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역화폐 도입 후 매출과 소비가 8000억 순증했다'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올린 뒤 "지역화폐가 예산낭비라는 기획재정부·조세재정연구원·보수언론·경제지들은 공부해야" 한다며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진실을 외면하며 유통재벌을 위해 정치를 하며 경제까지 망치는 그들은 이 연구를 외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교생 40여 명에게 매점화폐 2000원을 매주 지급한 결과 학생 간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의 한 초등학교 사례를 올리면서 "재난지원금조차 선별지급 주장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듯"이라고 언급했다.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내세운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다. 특히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지급(보편지급)을 주장,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지했다.

그러나 기재부 및 보수 정치권은 재정 불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선별지급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정부가 내년 1월 11일부터 선별지급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관련 기사 :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 지급 검토해 달라")

지방행정연구원 "지역화폐 도입 후 매출·소비 8000억 순증"

이 지사가 추천한 연구 보고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상품권) 이용자 1021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522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1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이를 토대로 추산한 부가가치 등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이 지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간 실효성 논란을 가져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가맹점의 매출과 주민들이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전국적 부가가치 창출이 올해 8000억 원 순증했다고 추산한 것(국비 보조금 등 발행비용 제외).

보고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상품권 도입 전후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액과 상품권 이용자의 월평균 소비를 비교했다.

지역상품권 가맹점의 경우 지역상품권 도입 후 월평균 매출액이 87만5000원(3.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비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8만6000원(0.4%) 감소했다.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가맹점일수록 높았다. 매출액이 적은 순서대로 저위, 중위, 상위로 나눴을 때 월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3.6%, 12.9%, 9.9% 순이었다.

지역상품권 이용자의 월평균 소비 금액(거주지 내)은 상품권 도입 후 29만9000원 증가했다.

또 이용자의 77%는 보유한 지역상품권을 3개월 안에 모두 사용했으며, 상품권 주 사용처는 마트·슈퍼마켓, 음식점, 병·의원·약국, 서점·안경·문구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상품권 발행·유통에 따라 소비와 거래가 증가하면서 창출된 부가가치도 추산했다.

상품권 발행 선순환 구조를 가정해 만든 분석모델 결과, 보고서는 올해 1∼10월 지역상품권 발행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부가가치를 약 2조 원으로 내다봤다.

여기서 상품권 10% 할인판매 차액 보전에 지원된 국비·지방비 1조1000억 원, 발행비용 1000억 원을 제외한 부가가치 순증분을 8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매점 기본소득'이 가져온 효과

이 지사가 '선별지급 주창자'들에게 권한 충북 보은의 판동초등학교 사례는 '매점화폐'로 불리는 매점 기본소득 지급이 학생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등교 유발 효과를 가져왔다는 내용이다.

지난 30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판동초는 10월 말부터 전교생 41명에게, 일주일에 2천 원을 매점화폐로 지급하는 '매점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다. 판동초 매점은 학부모와 교사로 이루어진 '팔판동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것으로, 매점 기본소득 역시 협동조합이 진행하고 있다.(☞ 관련 기사 : <오마이뉴스> 12월 30일 자 '전교생에 매주 2천원, '매점 기본소득' 후 이렇게 변했다')

학생들은 매주 월요일 아침 5학년 교실 앞 복도 벽면에 붙은 기본소득 수령 게시판을 통해 매점 기본소득을 찾아간다. 이 같은 지급 방식은 '누군가의 베풂으로 지급받는 용돈'이 아니라 '이 학교 학생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이라는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매주 2000원의 매점화폐는 개인 사정에 따른 학생 간 용돈 격차를 줄였을 뿐 아니라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재미를 부여했다.

판동초가 매점 기본소득 실시 3주 차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에 오는 이유가 늘었다', '용돈이 부족한 친구들이 거의 매일 매점에 오면서 기분도 더 좋아진 거 같다', '매점이 더 화기애애해지고 그동안 못 보던 친구들도 와서 좋다' 등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답변이 이어졌"다고 기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