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내년 상반기 법제화"

윤호중 "윤석열 문제는 검찰 개혁 고려 사항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위원장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개혁특위를 운영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 로드맵을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며 "최소한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하고, 2월 내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구상하는 '검찰개혁 시즌2'의 요체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모두 없애는 것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제도적 방식으로 '검찰 힘 빼기'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오는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선거·공직자 등 6대 범죄로 한정되지만,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까지 삭제하는 입법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위원장은 "검찰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반성하고 개혁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며 "공수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1단계 검찰개혁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중단 없이 검찰개혁 시즌2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검찰개혁특위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검찰이 기소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검찰에서 수사 조직을 떼어내는 것을 바로 시행하기 어려우니 일단 검찰 내에서 6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과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을 분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소 검사와 수사 검사를 나누는, 또는 기소 검사 조직과 수사 검사 조직을 나누는 조직 개편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라며 "또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을 한다든가, 검사 임용 제도를 개선하고, 직급조정에 대한 논의도 있을 거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시점에 관해서는 "시점을 개정안에 명시하는 것으로 대신 답하면 어떨까 싶다"라며 "그 시한을 정하겠다는 거다. 일단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어내는 개정을 하고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 상명하복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라며 "(재량권이) 검찰 스스로를 위해, 또는 검찰 수장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게 잘못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손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어 '자가당착'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온전히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스스로를 기소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히 기소권을 갖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의 복직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는 "윤 총장은 임기가 내년 7월이면 끝난다. 그분의 지휘권을 이제 와서 박탈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라며 "윤 총장 문제는 검찰개혁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