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 지급 검토해 달라"

"현금 살포, 소비 진작 아닌 재정 소모만 가져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 검토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정책인 지역화폐 보편지급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경제 위기 때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 회생을 위해 현금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국민들은 더 나쁜 미래를 대비하려고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소비가 아닌 저축을 선택"하는 축장(蓄藏, Schatzbildung)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현금 살포는 소비 진작이 아닌 재정 소모만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이 지난 4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0만 엔의 현금 중 10%인 1만 엔만 소비되고 나머지는 저축되었으며, 미국의 '1인당 1000달러 일시금 지급' 역시 수개월이 지나도록 수표 사용액이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현금 살포는 "소비 진작에 의한 경제 활성화 효과는 없이 재정만 소모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이 지사는 "이와 달리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100% 소비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더하여 30%(KDI) 내지 85%(경기연구원)의 추가 소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 유발 효과가 1.81배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요청에 따른 분석임)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미 평균 GDP 대비 109%의 국채를 부담 중이면서도 코로나19 사태에서 경제 회생용 확장재정정책을 위해 평균 13%의 추가 국채를 발행한 전 세계 국가들에게, IMF는 GDP 1%를 재정지출하면 2.7%의 GDP 성장 효과가 있으니 2021년까지 확장재정정책을 계속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거듭된 선별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특정 피해계층의 피해 보전을 위한 핀셋 선별지원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특정계층이 아닌 온 국민이 함께 입었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인 재난지원에서 세금(을) 낸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며, 위기 때 차별 대우는 국민 간 분열과 갈등 조장으로 위기 탈출의 핵심인 연대 의식을 훼손하므로 경제정책 효과가 탁월한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굳이 회피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또 "피해보전을 위한 시혜를 지역화폐로 할 수는 없으니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하려면 전 국민 보편지급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13조 원으로 국민들은 2달 이상 명절 대목을 체감했고 통계상 지난해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졌지만, 1차 지원금의 60%에 이르는 8조 원을 선별 현금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통계상이나 체감상으로 소비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는 발견하기 어렵다"며 "현금 지급이 소비확대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미 외국 사례에서도 입증되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게다가 전 국민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과 선별적 현금지급정책을 모두 겪어 본 민생 현장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단체들이 스스로 나서 '내게 현금 주지 말고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매출을 늘려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지사는 무엇보다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 생태계 파괴를 우려했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은 여야 합의로 선별 현금 지급이 결정되었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코로나19의) 1차(와) 2차 유행으로 경제피해가 누적된 상태에서 3차 대유행으로 더 어려워질 민생경제"라며 "당초 –29%였다가 -20% 중반을 유지하던 자영업 매출이 12월 3주 차에 –32%로 급감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골목경제와 1차 경제 생태계가 궤멸적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는 도 차원의 전 도민 지역화폐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재정상 어려움으로 고민이 크다"고 밝힌 뒤, "경제부처와 정치권에서 시혜가 아니라 국민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써 전 세계 국가들을 따라 확장재정정책을 수용하고, 그 일부로서 소멸성 지역화폐 전 국민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같은 돈이라도 위기 시와 평상시의 가치는 천양지차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