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시즌2'에 본격 착수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당내 권력기관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개혁특위는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과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모두 없애는 쪽으로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분야에는 검찰 수사권을 남겨뒀다. 이들 분야에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으로 보인다.
검사 임용에 법조일원화를 도입하는 방식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일원화는 판사, 검사, 변호사 간의 장벽을 허물어 일정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판·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검찰 순혈주의'를 허물겠다는 의미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2단계 제도 개혁 중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역시 중단하지 않겠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의 이런 방침은 지난 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무산 등 법원에서 완패를 당한 여권이 강경지지층에 기대 '검찰 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택한 결과다.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무산된 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던 메시지와 민주당의 강경 대응은 크게 결이 다르다. 김두관 의원 등이 주장하는 국회 차원의 "윤석열 탄핵"은 헌법재판소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돼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윤 총장에 대한 강경 지지층의 분노를 마냥 외면할 수 없는 민주당 지도부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에 '입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크리스마스 연휴에 2만1000여 명이 입당했다"며 "당비를 더 내겠다는 분도 있다. 폭발적 양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검찰 문제와 관련한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주고 있다"며 "모든 의견은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위한 충정의 표현"이라고 반겼다.
그러나 '조국 사태'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여권의 '윤석열 때리기'가 명분도 실리도 얻지 못한 채 무리수로 드러난 상황에서, 격앙된 지지자들을 등에 업은 민주당의 2차 검찰개혁이 여론의 호응을 얻어낼지는 불투명하다.
윤 총장 개인을 몰아붙이는 데에 초점을 둬 검찰개혁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난을 고려해 2단계 검찰개혁은 제도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민주당 측이 낸 법안에서도 '윤석열 그림자'는 역력하다.
이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방지법'이라는 명칭을 붙인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집행정지 결정 신청이 본안 소송의 실익을 해치고, 행정 행위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효력정지 신청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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