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 등 여당에서 나온 강경론에 대해 역비판을 하고 나섰다.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되자 여권 및 그 지지층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만 기류가 팽배한 데 대한 경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윤 총장의 집행정지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짐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듣기 어려운 얘기가 튀어나온다"며 "대통령께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얘기하시는 반면, 집권 여당 일부 의원님들이 지나친 언사를 표출함으로써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엄연히 민주국가이고 그 기본이 되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데, 사법부 판단에 대해 집권 여당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며 "불만이 있으면 사법 절차에 따라 항소하면 되는 것이다. 지나친 언사는 삼갔으면 한다"고 쏘아붙였다.
'불만 있으면 항소하라'는 말은 김 위원장 자신의 조부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일화를 연상시킨다. 이승만 정권 시절에 대법원장을 지냈던 김병로 전 대법원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잦은 불화를 일으켰으며, 법원을 향한 이 전 대통령의 비판에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짧고 강하게 응수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나아가 "차제에 대법원장에게 한 말씀 드린다"면서 "이렇게 사법부가 정치권으로부터 공격을 받음에도 불굴하고 대법원장께서는 일괄 모르쇠를 하고 계시는데, 사법부 보호를 위해서도 대법원장께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공수처장추천위 6차 회의를 앞두고 야당의 거부권이 유지돼야 하는 근거로 윤 총장 사례를 들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애초에 출범할 때는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 권력 수사를 제대로 하자고 시작된 것이었다"라며 "그런데 윤 총장이 정권 비리를 수사하니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얼마나 검찰을 핍박했나? 그런 점을 막고자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대통령 인사권으로부터 자류롭게 수사하자고 출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런 기능은 무시한 채 '추미애 검찰', '추미애 공수처'가 돼서 검찰의 권력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파괴하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려 한다"며 "그런 공수처를 만드는 데 협력한다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되고 독재정권 앞잡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수처장추천위원들에게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징계위' 위원들 입장이 어떤지 보시면 정권 앞잡이가 될 공수처장 선임할 여러분 평가도 명약관화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될 공수처장 추천 대상자들에 대해 "우리 당은 이미 후보들이 모두 요건을 채우지 못해 거부된 사람들이란점을 다시 밝히고, 오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추천 회의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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