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한 여야의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코로나19 방역이 실패했다는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권 후보자는 "외국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백신 구입·확보 소홀하지 않았다"며 적극 반박했다.
'백신이 먼저다'란 손피켓을 붙이고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실패론을 내세워 정부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권 후보자와 민주당은 오히려 야당이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반박하며 'K방역'의 성과를 강조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방역에 실패했다고 야당 의원이 강요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고 묻자, "확진자 수, 중증 환자 사망률 등 복합적 지표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내년 11월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순차적으로 면역 체계를 형성하면 된다"며 "지금은 방역 조치에 우선하는 게 맞다"고 야당의 백신 늑장 확보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나라도 코로나19의 다음 유행을 막기 위해 백신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면 다음 유행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 코로나19 상황에도 경제 성장 측면에서 양호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보건산업 분야에서 많은 성장을 했다"고 적극 방어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대통령이 백신 구매 실패에 대한 부분을 질타했다는 보도가 있고 국무총리도 백신 구매 활동에 치중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K방역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후보자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정부는 최대 4400만 명분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언제 배송이 완료되고 접종할 수 있는지는 명확히 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 검사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무증상자 등이 늘어나고 있다. 누가 감염된지 모른 채 계속 전파하는 위험이 있다"며 "자가진단키트의 신속한 도입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구매 협상이 미진했다는 지적에 대해 "백신은 내년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을 구입하고 확보하는 데 소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백신 구매는 공무원들은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나면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백신) 구매시 면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두려움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접종 시기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 2, 3월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며 "접종에 필요한 여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긴급사용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접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 검사율이 낮아 확진자가 적다는 의견에는 "검사율이 낮은 것은 그만큼 발생을 할 경우 역학조사를 통해 추적하고 격리를 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의 진단·추적·역학조사가 인권 침해 요소라고 할 정도로 한국은 확진자를 분리하고 치료하는 K방역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전 국민 자가진단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자가진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속진단키트가 시장에 나와 있지 않다. 허가 돼 있지 않다"며 "(신속진단키트의)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어떤 대상과 어떤 곳에서 할 수 있을 지 정부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의사 국시 재시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의사 국시 문제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여전히 반대가 많기 때문에 국민께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의대생 본과 4학년들은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해 지난 8월 의사국시를 집단으로 거부한 바 있다. 갈등을 빚던 정부와 의료계가 9월 4일 의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의대생에게 시험 재접수의 기회를 부여했으나 대상자 3172명 중 13%인 423명만 시험에 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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