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민주당 "국민 생명과 안전이 우선"

접경지역 주민들 만나 "분단 특수성 몰이해 한 美 정치권 유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미국 의회 일각에서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반발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이 접경지역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위축 비판에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권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21일 간담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것(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원칙)은 국제 사회가 모두 받아들이는 공통된 원칙"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관한 청문회도 내년 1월로 예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내외 일각에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인식의 부족이나 오해가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도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다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 대북전단금지법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남북 분단의 특수성과 접경 지역의 안전 상황, 대북 전단지 살포 단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미 행정부, 의회와 소통해서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득하는 외교 노력을 당부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